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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17		 2012-05-21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05-21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11		 2012-05-21
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14		 2012-05-21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434		 2012-05-17
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434		 2012-05-17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433		 2012-05-17
민간공사(공사금액 100억이상)가 공사하던 중 ‘11월.3월 공사가 중단되고, ’12.2월 다른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429		 2012-05-16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673		 2012-05-1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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