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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569		 2012-07-0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202		 2012-07-05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근로자위원 후보자들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에 투표를 하는 방식은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투표의 원칙에 반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175		 2012-07-03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07-02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940		 2012-06-29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9		 2012-06-28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06-28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84		 2012-06-27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2012-06-27
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036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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