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5120		 2012-07-24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358		 2012-07-24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07-20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2329		 2012-07-19
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상부-5968		 2012-07-13
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64		 2012-07-12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63		 2012-07-12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다가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 갱신될 경우에 비로소 그 단체협약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07-12
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086		 2012-07-12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