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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08-0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54		 2012-08-02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08-01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07-31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07-30
구청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전문대행기관 위탁) 시, 구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5256		 2012-07-26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1998		 2012-07-24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34		 2012-07-24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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