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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9-0616		 2019-12-27
민원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등 관련] 행정해석
안건번호 19-0555		 2019-12-2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19-0555		 2019-12-24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443		 2019-12-19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00		 2019-12-19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435		 2019-12-18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389		 2019-12-17
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4710		 2019-12-17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372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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