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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08-28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35		 2012-08-27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04		 2012-08-27
직업정보제공과 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904		 2012-08-27
‘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08-26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하여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50		 2012-08-24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2-08-23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08-23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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