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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09-20
과반수 노조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81		 2012-09-18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209		 2012-09-17
구인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추가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219		 2012-09-15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요양부-5958		 2012-09-1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09-13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노측 징계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6		 2012-09-1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2-09-13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62		 2012-09-12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26		 2012-09-11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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