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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70		 2012-10-11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427		 2012-10-09
위장폐업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429		 2012-10-09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837		 2012-10-04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0		 2012-10-04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836		 2012-10-04
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2012-09-28
근로자가 해당 건설공사 업무 외에 하수급인의 개인업무까지 보조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51		 2012-09-2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해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50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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