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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가맹사업법에 따른 프랜차이즈도 별개의 직업소개사업자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779		 2012-10-2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83		 2012-10-24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10-24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10-24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10-21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59		 2012-10-21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54		 2012-10-18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0		 2012-10-16
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기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654		 2012-10-16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보험적용-7013		 2012-10-15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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