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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888		 2012-11-13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11-12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11-12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143		 2012-11-1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11-12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440		 2012-11-08
직업소개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근로 형태로 공급한 경우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035		 2012-11-08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091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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