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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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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요건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2012-12-05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82
2012-12-04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04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한다면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전문건설업자를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040
2012-12-03
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
행정해석
보험적용부-8040
2012-12-03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374
2012-11-29
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373
2012-11-29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기준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391
2012-11-29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3649
2012-11-28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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