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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01		 2012-12-06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06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10		 2012-12-06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작업지시 및 배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는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647		 2012-12-06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26		 2012-12-05
“자문의사”를 채용하면서 겸직 허가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25		 2012-12-05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05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469		 2012-12-05
동일인이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를 설립하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각각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471		 2012-12-05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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