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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8		 2013-01-08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2		 2013-01-07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3		 2013-01-07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0		 2013-01-07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1		 2013-01-07
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8		 2013-01-03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		 2013-01-02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4169		 2012-12-31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739		 2012-12-31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742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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