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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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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예정지역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 대상인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9
2013-01-15
근로자공급사업 업무구역의 중복허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9
2013-01-15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79
2013-01-14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내 다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16
2013-01-14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0
2013-01-11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09
2013-01-09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운영(A→B→C)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사업의 최초 개시일을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1
2013-01-09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01-08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9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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