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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01-30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331		 2013-01-29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7		 2013-01-25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요양부-749		 2013-01-25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9		 2013-01-25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456		 2013-01-24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 12-0698		 2013-01-22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제처12-0698		 2013-01-22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부-389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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