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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파견 갱신허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04-10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7		 2013-04-08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04-08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04-08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205		 2013-04-05
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180		 2013-04-04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04-02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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