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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04-18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04-18
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32		 2013-04-17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험재정부-1614		 2013-04-17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311		 2013-04-16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60		 2013-04-15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04-12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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