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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494		 2013-04-26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456		 2013-04-2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435		 2013-04-25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436		 2013-04-25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752		 2013-04-25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부-22357		 2013-04-19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04-19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02		 2013-04-18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04-18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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