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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29		 2013-05-07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단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은 이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민법」을 준용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는「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3991		 2013-05-07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05-07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51		 2013-05-07
결격사유자인 임원을 개임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05-0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1870		 2013-05-01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 13-0082		 2013-04-30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13-0082		 2013-04-30
퇴직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의 정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는 초과한 공제일수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360		 2013-04-26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04-26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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