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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장의비는 생명침해의 경우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합의 당시 재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장의비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은 장의비 지급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보상부-2824		 2013-05-15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79		 2013-05-14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34		 2013-05-10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68		 2013-05-09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05-09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61		 2013-05-08
출근 중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요양부-4037		 2013-05-08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60		 2013-05-08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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