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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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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06-04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06-04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06-04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06-04
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2013-06-04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2013-06-0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05-30
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05-30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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