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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14
2013-06-17
개인사업자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1개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498
2013-06-17
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10
2013-06-17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2513
2013-06-17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952
2013-06-11
건고법 제7조의2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에 샤워장시설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642
2013-06-06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982
2013-06-05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4
2013-06-04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06-04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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