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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6		 2013-06-2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06-20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8		 2013-06-2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06-20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06-19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06-19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43		 2013-06-17
극장의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민족예술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작품(창극, 무용, 관현악 등)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라면 특례업종 중 ‘영화 제작 및 흥행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538		 2013-06-17
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41		 2013-06-17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40		 2013-06-17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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