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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65		 2013-07-01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845		 2013-07-01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하였으나, 원청 소속직원도 전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전로 내부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제29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916		 2013-07-01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06-28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213		 2013-06-27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06-25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17		 2013-06-25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3305		 2013-06-25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4		 2013-06-21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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