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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50
2013-08-28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85
2013-08-28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부-4588
2013-08-26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여 국내에 소개할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324
2013-08-20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08-16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23
2013-08-16
노동조합 내부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가 변경 동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19
2013-08-16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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