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019		 1963-08-20
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0135		 1963-08-18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4205		 1963-08-14
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1452-13685		 1963-08-07
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보노기1455.9-13182		 1963-08-01
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3340		 1963-08-01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행정해석
보노기6-11743		 1963-07-09
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942		 1963-07-08
파업불참자에 대한 파업 동참 권유의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직원을 스크럼을 짜고 몸으로 밀어내어 그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11745		 1963-07-06
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보노정1452.5-11205		 1963-07-03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