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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5051		 2013-10-01
부당해고 판정 후 원직복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환수 관련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52		 2013-09-30
차량의 운행 경로와 상황이 GPS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다 행정해석
요양부-7764		 2013-09-30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해 폐쇄한 지사(공장)를 새로 마련 후 원래 적용받던 취업규칙과 다른 취업규칙을 신고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661		 2013-09-26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09-25
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 행정해석
요양부-7573		 2013-09-24
고급·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702		 2013-09-17
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3699		 2013-09-17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09-16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76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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