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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법제처 13-0325		 2013-10-10
공동창업시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5		 2013-10-10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46		 2013-10-08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08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48		 2013-10-08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67		 2013-10-08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24		 2013-10-02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25		 2013-10-02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험재정부-3434		 2013-10-0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13		 2013-10-01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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