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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교육감이 부담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334		 2013-10-24
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072		 2013-10-22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위기청소년) 1단계 과정 관련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63		 2013-10-21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10-21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192		 2013-10-18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10-18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09		 2013-10-15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3-10-15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01		 2013-10-15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02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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