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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8882		 2013-11-08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0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681		 2013-10-31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 13-0460		 2013-10-25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행정해석
법제처13-0460		 2013-10-25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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