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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카드 배송기사가 당일의 배송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배송할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04		 2014-01-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토요일 오전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04		 2014-01-07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111		 2014-01-07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3		 2014-01-07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4		 2014-01-07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5		 2014-01-07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359		 2014-01-06
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		 2014-01-03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		 2014-01-03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		 2014-01-03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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