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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
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844		 2020-02-28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845		 2020-02-28
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74		 2020-02-25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02-25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774		 2020-02-21
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행정해석
법제처 19-0427		 2020-02-20
민원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 행정해석
법제처 19-0524		 2020-02-20
보상휴가제 관련 질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행정해석
법제처19-052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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