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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4
2014-01-16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88
2014-01-15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6
2014-01-15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재고용 거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5
2014-01-15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9
2014-01-14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85
2014-01-10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62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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