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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481		 2014-03-03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743		 2014-03-0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72		 2014-03-03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02-26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02-25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51		 2014-02-25
하수급인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없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에게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470		 2014-02-24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470		 2014-02-24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35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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