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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0607		 1979-05-04
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0511		 1979-05-04
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0507		 1979-05-04
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0486		 1979-05-04
원도급인인 업체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원도급인만이 이 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0378		 1979-05-02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0380		 1979-05-0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0389		 1979-05-02
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행정해석
법무811-10383		 1979-05-02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1-10228		 1979-05-01
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0227		 1979-05-01
1531  /  1532  /  1533  /  1534  /  1535  /  1536  / 1537 /  1538  /  1539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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