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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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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급된다
행정해석
기준811-16014
1979-07-05
국내에 있는 법인과 국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한국인 이라도 국외에 있는 현지법인에게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5804
1979-07-0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5804
1979-07-0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5804
1979-07-03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행정해석
법무811-15330
1979-06-28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8331
1979-06-28
전축 등 음향기기 제조업은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5328
1979-06-28
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4948
1979-06-22
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4938
1979-06-22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동 해고예고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예고할 수 없고 역일로 정해진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4939
197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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