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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는 의학적 소견에 불구하고 입원요양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5039		 1980-03-03
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4913		 1980-02-29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4356		 1980-02-22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4280		 1980-02-22
취업할 수 있는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4283		 1980-02-22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경우 항변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4357		 1980-02-22
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4279		 1980-02-2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4281		 1980-02-22
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4282		 1980-02-22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행정해석
법무811-4278		 1980-02-22
1521  / 1522 /  1523  /  1524  /  1525  /  1526  /  1527  /  1528  /  1529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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