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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9802		 1980-08-07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9795		 1980-08-07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19645		 1980-08-07
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9788		 1980-08-07
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7365		 1980-08-07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1-19544		 1980-08-06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8337		 1980-07-25
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330		 1980-07-25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7970		 1980-07-22
채용후 6개월~1년 미만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985		 1980-07-22
1511 /  1512  /  1513  /  1514  /  1515  /  1516  /  1517  /  1518  /  1519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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