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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5140		 1980-09-24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24467		 1980-09-18
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24322		 1980-09-17
대표자는 동일인이나 법인체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종전회사로 전보된 경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보일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3841		 1980-09-15
정부의 감축운영지시에 의한 감원이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3837		 1980-09-15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23766		 1980-09-15
스티로폼과 철판을 사용하여 각종 냉동, 저온창고에 사용되는 단열제를 생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3772		 1980-09-13
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898		 1980-09-08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2544		 1980-09-04
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2546		 1980-09-04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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