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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7576		 1980-10-23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한 경우 분기 도중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26993		 1980-10-17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6990		 1980-10-17
한 회사의 2개 사업장의 관할 사무소가 같을 때의 한 사업장의 반환금이 다른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25784		 1980-10-04
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605		 1980-10-02
외상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외상치료와 당뇨병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404		 1980-09-29
인조 흑연분말을 사용하여 카본 막대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재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461		 1980-09-29
정년이 55세로 되어있는 경우 1925년 9월 30일 출생자의 정년일은 1980년 10월 1일이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5182		 1980-09-26
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5183		 1980-09-26
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610		 1980-09-25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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