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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수급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는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수급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31591		 1980-12-02
잠수복 제조업의 사업은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3-31536		 1980-11-29
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1112		 1980-11-28
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31084		 1980-11-28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법무811-31083		 1980-11-28
계속근로는 사용종속관계(근로계약)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노사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31082		 1980-11-28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1015		 1980-11-27
광고모집 외근사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근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고정급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법무811-30812		 1980-11-26
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30876		 1980-11-26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30811		 198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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