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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의 총액이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35043		 1980-12-31
외근사원이 일반사원 월 급여액의 1/4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매월 광고계약실적의 1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34355		 1980-12-26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 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사용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34376		 1980-12-23
보험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라 함은 사업이 종료되어 한 사람의 근로자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4375		 1980-12-23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3932		 1980-12-22
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3934		 1980-12-22
정기상여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일 이후 퇴사자에게는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33935		 1980-12-22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3929		 1980-12-20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33573		 1980-12-19
외래 진찰후 당일 입원을 하였을 경우 외래병원 관리료와 입원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33588		 1980-12-19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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