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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1-3120		 1981-01-29
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725		 1981-01-26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2353		 1981-01-23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임금에 의한 노무지휘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법무811-2351		 1981-01-23
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178		 1981-01-22
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174		 1981-01-22
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470		 1981-01-22
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55		 1981-01-21
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53		 1981-01-08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5015		 1980-12-31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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