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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03-04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03-0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03-03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42		 2020-03-03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03-0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03-0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2		 2020-03-0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03-0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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