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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행정해석
법무811-7440
1981-03-09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나 가부동수일 때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7408
1981-03-09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7402
1981-03-09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1454-6930
1981-03-05
노조대표자 직무대리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되며 새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6933
1981-03-05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6934
1981-03-05
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11-7197
1981-03-05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6814
1981-03-04
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6815
1981-03-04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6813
1981-03-04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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