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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11817
1981-04-14
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1815
1981-04-14
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11275
1981-04-13
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1217
1981-04-11
6개월 이상일 때 개산보험료의 10% 공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1263
1981-04-11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산정방법은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181
1981-04-10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행정해석
법무811-11181
1981-04-10
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11181
1981-04-1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1182
1981-04-10
1. 당사자 합의 하에 4주간 기본 근로시간 192시간 외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하다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시 4주간 기본근로시간 192시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1216
198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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