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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813a		 2014-05-14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813		 2014-05-14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05-14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운전면허과정)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3		 2014-05-13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54		 2014-05-13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4-0194		 2014-05-12
전국우정노동조합원인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이 「기간제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의3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34		 2014-05-1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71		 2014-05-07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84		 2014-05-02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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