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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수입하는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15590		 1981-05-20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5589		 1981-05-20
1.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5588		 1981-05-20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648		 1981-05-20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5387		 1981-05-19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8750		 1981-05-18
1.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죄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을 결의하는 것은 적법하다
2. 대의원의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그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5223		 1981-05-16
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5092		 1981-05-13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는 물론 기타 노동관계 법령인 개별적인 노사관계법 및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		 1981-05-13
채석장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굴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671		 1981-05-13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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