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603
1981-06-24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19611
1981-06-24
상시 16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475
1981-06-23
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가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을 제외한 150%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386
1981-06-23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19474
1981-06-23
대기·준비·정리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9476
1981-06-23
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
1981-06-22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을 합한 250%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9049
1981-06-19
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금품대체 지급률은 100%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19115
1981-06-19
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징수금의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791
1981-06-16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