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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4786		 1982-02-18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4463		 1982-02-16
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753		 1982-01-12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0430		 1981-10-05
원수급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할 수 있으며 승인기준은 하수급인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381		 1981-10-05
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30052		 1981-10-02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1455-29883		 1981-10-01
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30066		 1981-09-30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29810		 1981-09-29
1. 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근거로 한다.
2. 상시근로자 파악에 필요한 기준자료에는 임금대장, 인건비 지출내역서, 생산월보, 출근부, 경비일지 등이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29702		 1981-09-28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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